6월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보관 등 전 주기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를 제시하며 제도 정비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본 법안은 기본 방향만을 제시한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체계나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세부 설계는 향후 국회 논의와 하위 법령 정비 과정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제도 환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인프라 기반 확장을 위한 세 가지 정책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각 제언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도출되었으며, 새 행정부가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시각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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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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