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였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31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에서의 미국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향후 가상자산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크립토'의 출범을 발표했다. 그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SEC 전 부처가 참여하는 규제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SEC의 새로운 정책 방향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대다수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번 절차는 전날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그룹의 SEC 및 연방 기관에 대한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힘이 실렸다. 앳킨스 위원장은 실무그룹의 권고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도 언급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시장 참여자들이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로 혁신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고, 가상자산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SEC의 정책 전환이 디지털 자산 업계에 유리한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SEC의 이 같은 기조 전환은 미국 증권 규제에 광범위한 변화를 예고하며,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접점을 확대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은 SEC와 엑스알피[리플] 간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었다. 2023년 7월 뉴욕지방법원은 엑스알피[리플]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만 증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으나, 항소가 제기되며 최종 결론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친 가상자산 정책 기조 전환에 따라 소송 타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현지 시각)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오랜 기간 엑스알피[리플]의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이른바 고래 투자자들이 매수세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따라 엑스알피[리플] 가격은 단숨에 10% 이상 급등하며 한때 개당 3달러 선을 돌파, 시장의 관심을 증명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SEC가 엑스알피[리플]와의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제2 순회법원에서 양측의 항소와 교차 항소가 최근 일주일에서 이틀 사이에 급격히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양측이 법정 밖에서 합의에 도달했거나, SEC가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8월 15일이라는 중요한 마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 항소 철회 결정이 소송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엑스알피[리플]의 최고법률 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의 수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해당 소송 타협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해외 가상자산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는 엑스알피[리플]만의 이슈가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규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알데로티는 최근 X(옛 트위터)를 통해 SEC의 앳킨스 위원장이 이전 행정부의 강경한 집행 기조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하고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앳킨스 위원장은 이전 SEC 지도부가 가상자산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지금은 SEC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선을 그으며, 분명한 기준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코인게이프는 전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SEC의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 지침이 업계 불확실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및 금리 동향 등 거시 변수에 민감한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향후 투자자는 다음 연준 회의 일정 및 정책 방향, SEC의 후속 정책 세부안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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