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UPbit)
2024.09.25
2024년 미국 대선은 가상자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2010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후원금 상한선 폐지 판결로 PAC(정치인 후원회)의 무제한 후원이 가능해졌다. 2020년 미국 대선은 역대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선거로 기록되었으며, 2024년 대선은 이를 더욱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2024년 대선에서 가장 많은 후원을 한 기업은 코인베이스와 리플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 PAC인 ‘Fairshake PAC’에 후원했다. 미국 대선의 큰손으로 ‘가상자산'이 급부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업계 친화적인 정책 및 입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다.
또한 지금까지 SEC는 가상자산 업계를 향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유지해왔다. 다음 대통령이 차기 SEC 위원장을 임명하기에, 해당 인물에 따라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성은 판이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크립토 윈터 이후 2023년, 2024년을 지나면서 유럽의 MiCA, 한국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점차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으며, 미국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리플 승소 등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방향성은 일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계승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 행정명령에 서명한 점을 감안할 때, 가상자산은 규제 체계 속에서 완만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리스 후보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파악된 바 없으나, 가상자산으로 후원금을 받는 등 가상자산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가상자산의 변동성은 다소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금융규제 완화가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전통 금융사의 가상자산 익스포져 확대, 가상자산 관련 신사업 진출 등 가상자산과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트럼프는 주요 정책 목표인 미국 우선주의와 달러 패권 강화의 해법으로 가상자산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는 국가부채 문제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검토한 바 있으며, 연준 준비자산에 비트코인 포함을 고려하는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방안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대선은 2024년 11월 5일에 치뤄지며, 9월과 10월은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주요 산업의 국제 분업구조,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시장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또한 미국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를 비롯해 산업 전반의 지형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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