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슈리포트_일본의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개편 및 시사점

[요약] 

최근 일본 금융청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자국 내 유통을 위한 세부 요건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음. 이로써 일본은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합법적으로 공존하면서 경쟁 · 보완 관계를 형성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였음.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국경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들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